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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놀이터료법률서비스대상 1천260만명으로 확대|(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메이저놀이터= 내년부터는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영세상인, 6급이하 공무원도 형사, 민.가사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사건이 지금까지는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제한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소전 구속사건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이에 따라 무료변론서비스가 가능한 형사사건은 현재 2천700건에서 9천700건으로, 수혜대상은 710만명에서 1천260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또 민.가사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이 이뤄지더라도 지금까지는 검찰이 기각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됐으나 앞으로는 고소고발자가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을 이첩,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재판에 회부된 형사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제도도 대상자를 확대했다.지금까지는 `빈 메이저놀이터곤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본인이 소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명없이도 누구든지 신청하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늘고 부도 기업인이 메이저놀이터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이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의료, 법률, 증권, 보험, 금융분야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경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금융.보험.증권분쟁조정위원회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지방변호사회 등이 전문분야 피해구제를 담당했으나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획예산처는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올해 대비 37.6% 증액한 122억원, 국선변호료 128억원(31.3%), 한국소비자보호원 112억원(13.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3억7천만원(26.2%) 등 모두 366억원(27.2%)을 지원키로 했다.(별표있음)jbt@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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